[신문스크랩]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다각도에서 판단해야 한다.

※ 해당 신문스크랩은 대학 과제물(9주차 과제)로 제출된 신문스크랩입니다.

 

0. 발행 일자 : '22. 5. 7. 토요일

1. 기사 요약

기사 제목 : 이창용 “한미 금리역전돼도 자본유출 적을 것”이라지만…이번엔 불안한 ‘3대 징후’ (한국경제신문 A5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679761

이창용 "한·미 금리 역전돼도 자본유출 적을 것"이라지만…불안한 '3대 징후'

 

기사 요약 :

 미국 중앙은행의 빅스텝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 유출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위기 징후가 세 가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00년 이후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했던 시기는 총 세 차례로, 모두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무역적자가 쌓이고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 무역수지는 올해 2월에 잠깐 흑자를 달성한 뒤, 3월~4월에는 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경우 외국이 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셋째,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한중 간 금융시장의 동조화 경향 때문에 위험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었던 시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중국은 4%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통위는 당시 “과거 중국에서 금융 불안이 심화됐던 기간에 국내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 사례가 있다”며 “중국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다면 자본 유출 압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2. 단어 정리

(없음)

 

 

3. 나의 생각 :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다각도에서 판단해야 한다.

 본 기사에서는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했어도 자본유출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당시 상황을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안정적이었다’라는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의 양이 원달러 환율을 낮출 정도로 많아지면서 원화 강세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GDP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가 안정적인 궤도로 올라섰다는 말과 맥락을 같이한다. 무역수지의 흑자 현상은 대한민국 수출이 안정적이라는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권이었기 때문에 한미 금리가 역전되었더라도 외국인의 자본이 오히려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경제전망은 그때와는 다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기폭재가 되어 원자재 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갔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의 폭등까지 겹치면서 수입 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본래라면 원화 가치 약세의 덕을 보아야 하는 수출은 그 이상으로 올라버린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물자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서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피할 수 없다. 이중 삼중으로 겹친 악재는 우리나라 경제지표를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여기에 한미 기준금리까지 역전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한국시장에 투자할 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다만, 자본 유출을 감내해서라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금리 인상은 외국인 자본의 유출을 막고 화폐의 유통을 감소하여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화폐의 유통을 감소한다는 말은 곧 소비를 줄인다는 말과 같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경제 침체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무릇 한 기관의 우두머리라면 다른 사람들이 살피기 힘든 내외부를 두루 살피어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비록 외국인 자본 유출을 감수한다는 말이 도박에 가깝게 들리기는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향후 정책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두고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면서 경제 정책은 다각적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자본의 유출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 ‘금리 인상을 조절하겠다’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무모하다고 비춰졌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죽었던 경제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 때에 급격한 금리인상을 끼얹어 장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이번 신문스크랩을 진행하면서 신문은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자의 자기주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여러 방법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