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횡재세'는 과연 옳은가

※ 해당 신문스크랩은 대학 과제물(12주차 과제)로 제출된 신문스크랩입니다.

 

0. 발행 일자 : '22. 5. 28. 토요일

1. 기사 요약

기사 제목 : 에너지값 급등에…유럽, 때아닌 ‘횡재세’ 논란  (한국경제신문 A10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5276358i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 걷겠다는 유럽

 

기사 요약 :

 영국의 보수당 정권이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하여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윤세(이하 횡재세)를 통해 가계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도 같은 날 횡재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이탈리아도 기업 이익 증가액이 500만유로를 초과할 경우 전년 대비 10%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세서 횡재세 부과 방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횡재세는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 횡재세 부담을 지게 된 기업들이 투자나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생산 시설을 줄이지 않은 업체들이 누리게 된 합당한 보상을 빼앗는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제품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견딘 기업들에게 이익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영국 정부도 ‘석유 및 가스 요금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횡재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한도를 제시하였으며, ‘에너지 기업이 이익을 재투자할 경우 세금을 90% 경감해주겠다’고도 밝혔다.

 에너지 기업들은 횡재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의회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하자 일부 에너지 기업은 투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 단어 정리

(없음)

 

 

3. 나의 생각 : 횡재세, 과연 옳은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는, 기업 내부에 충분한 역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업 설비의 투자, 경영의 효율화 등 기업의 적극적인 시도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을 증가하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이윤이 극대화하는 경우도 여럿 존재하지만, 그조차도 기업의 역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외부 환경이 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기업 내부의 힘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번 횡재세 논란의 쟁점은 ‘기업의 이윤이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 둘 중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에서 출발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석유 및 가스 기업이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덩달아 석유의 가격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내가 이야기했던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처럼, 현재 기업의 초과이윤은 오로지 기업의 노력으로 일군 성과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이 에너지 기업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해서 기업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나는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하여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영국 정부의 행동은 기업에게 가하는 이유 없는 폭력이며, 편하게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게다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려는 위험한 행동이다. 나는 국민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일부 동의하지만, 이처럼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형태는 결과적으로 기업에게도 국민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 원리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횡재세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에너지 가격에 오르면 수요는 감소해야 한다.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과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에너지의 가격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에너지 가격이 정부의 지원으로 이전과 변함이 없다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현재 영국 정부는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횡재세를 이용해 기업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대란이 얼마나 장기화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행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반드시 어느 형태로든 부작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진행하거나, 일부 저소득층 시민에게만 지원을 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지원한다는 영국 정부의 방침은 매우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면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려움에 빠진 모든 국민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에너지 가격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만 이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손실분 모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손실분은 정책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세금 감면으로 국민의 재정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택하거나, 혹은 일부 어려운 국민 한정으로 에너지 가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