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공적 보증 비율의 축소...단순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

※ 해당 신문스크랩은 대학 과제물(3주차 과제)로 제출된 신문스크랩입니다.

 

0. 발행 일자 : '22. 3. 22. 화요일

1. 기사 요약

기사 제목 : “깡통전세 무서워” … 반환보증 가입 급증 (한국경제신문 A14면)

 

기사 요약 : 전세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최근 수년간 전셋값이 급등한 반면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면서 깡통 전세 피해를 우려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지난 한 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전세반환보증 금액은 1년 새 40% 가까이 늘었고 올 들어서도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워낙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성행한 데다 최근 들어서는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낮은 거래도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전세대출 상담 때 보증금 피해를 걱정하는 세입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보통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등으로 법적 대항력을 갖추면 별도로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이후 지방은 물론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거래가 속출하면서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인 세입자도 늘었다.
 일부에서는 전셋값을 지나치게 밀어 올리는 전세대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공적 보증에 의존해 대출을 내주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전세금의 80% ~ 100%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2. 단어 정리

(1) 갭투자 :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가격과 전세금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방식이다.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세입자를 끼고 구입하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할 때는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뺀 나머지금액만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각주:1]

 

(2) 공적 보증 : 현재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이 통상 5억원 이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해주고, 주금공, HUG, SGI서울보증과 같은 금융 공공기관이 대출금의 80~100%를 보증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각주:2] 만약 대출받은 인원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 공공기관이 보증 비율 내에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

 

 

3. 나의 생각 : 공적 보증 비율의 축소...단순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

 이번 기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전세 계약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기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공적 보증 비율의 축소”라고 생각한다. 갭투자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러한 투기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크게 벌리면 된다. 본래대로라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소비자는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거래 자체를 망설여야 한다. 하지만 높은 공적 보증 비율로 인해서 금융권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세 대출을 승인해주게 되었고, 그만큼 전세 보증금 지불 부담감도 함께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매커니즘을 고려했을 경우 공적 보증의 비율을 낮추어 금융권에게 리스크를 높이는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전세 대출을 어렵게 해서 전세 대출의 수요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다른 기사에서는 공적 보증의 비율 하락이 서민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적 보증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민들, 특히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30세대의 이용비율이 많기 때문이다^[각주:3]. 공적 보증의 비율이 낮아진다면 금융권은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추가 대출을 진행하기 꺼려할 것이며, 금융 관련 혜택 측면에서도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갭투자 문제가 분명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민층의 희생을 용인하면서까지 공적 보증 비율 하락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판단이 서질 않았다

1. 안세진. (’21. 9. 24.). [알경] 친구가 갭투자에 성공했다는데…불법아냐?.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9230172 [본문으로]
2. 박소정. (’21. 12. 28.). “이용자가 70%가 2030”…전세대출 공적보증 축소되면 청년층 타격 불가피. ChosunBiz.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12/28/7TXOXPWDMVAOPADPJFTM5WFTDQ/ [본문으로]
3. 박소정. (’21. 12. 28.). “이용자 70%가 2030”…전세대출 공적보증 축소되면 청년층 타격 불가피. ChosunBiz.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12/28/7TXOXPWDMVAOPADPJFTM5WFTDQ/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