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개선되지 않는 자영업자 부채, 대책 없는 유예 결정?

※ 해당 신문스크랩은 대학 과제물(1주차 과제)로 제출된 신문스크랩입니다.

 

0. 발행 일자 : '22. 3. 8. 화요일

 

1. 기사 제목 : ‘코로나 대출’ 연착륙 1년…7%만 상환 시작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0702541

코로나 대출 '연착륙' 1년…7%만 상환 시작

 

2. 기사 요약 :

 코로나19로 2년 간 유예했던 자영업자 부채로 인해 금융권에 상당한 부실이 쌓이는 것을 우려한 금융위원회가 1년 전 마련한 ‘연착륙 방안(차주가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을 유예하는 대신 장기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따른 상환 개시 실적이 전체 코로나 대출 잔액의 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말 기준 5대 은행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해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총 67조6445억원에 달했다. 반면 이들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았다가 연착륙 컨설팅으로 실제 상환을 개시한 대출은 총 4조5448억원에 그치며 저조한 수치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연착륙 방안을 보다 내실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출별 부실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 대출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자 일부 감면이나 금리 우대 같은 확실한 인센티브로 조기 상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나의 생각 : 

 소상공인의 부채를 무턱대고 유예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상환 받지 못한 대출이 쌓여 은행 자금사정이 부실해질 경우 정확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지 못하나,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출 상환 유예 결정은 소상공인이 지닌 문제를 미룸과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며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