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향후 방향성은?

1. 기사 요약

<'22. 2. 24. 목요일 발행신문>

기사1 제목 : 美 "침공 확대땐 추가 제재" 경고…푸틴 "당장 파병하는 것 아냐" (A5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2343931

美 "침공 확대땐 추가 제재" 경고…푸틴 "러시아 국익은 협상 불가능"

기사1 발행일자 : '22. 2. 24. 목요일

기사1 요약 : 미국이 하루 만에 달라졌다. 전날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파병 명령을 내린 러시아의 행동을 어떻게 볼 지 머뭇거리다 22일 처음으로 '침공'이라고 규정했다. 당분간 러시아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우방국과 함께 동시다발적인 러시아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차적으로 러시아의 금융회사와 유력인사 제재에 초점을 맞춘 뒤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에너지 및 수출 규제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날까지 나온 제재로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은행이 소규모인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자산을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커서다. 러시아의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 국채 발행 수요도 적다. 존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이번 조치가 1차 제재'라며 '러시아가 추가 행위를 하면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추가 제재로는 국제금융결제망인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제외가 꼽힌다. 러시아의 금융회사들을 이 결제망에서 퇴출하면 러시아 은행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서방 국가 은행 역시 러이사에 빌려준 자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제재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러시아에 반도체 등 주요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화웨이식 제재도 거론된다.

 미국은 러시아의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 대화 채널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당분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상회담 성사 조건으로 러시아의 철군을 비롯한 긴장 완화 조치를 제시했다.

 

기사2 제목 : "러시아산 원유 공급 끊기면 유가 120弗까지 오를 수도" (A5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233365i

"러시아산 원유 공급 끊기면 유가 120弗까지 오를 수도"

기사2 발행일자 : '22. 2. 24. 목요일

기사2 요약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턱밑까지 치솟았다. 세계 2위 산유국 러시아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가 12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 '100달러 시대'는 시간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폭발한 원유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와중에 러시아의 원유 공급마저 흔들리면 유가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산 원유가 대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드미트리 마린첸코 원자재 부문 수석 분석가는 "현재 국제 유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상승분이 15달러 정도"라며 "세계 원유 공급량의 10%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와 원유 의존도는 각각 40%, 25%에 달한다.

 유럽에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대안은 이란과 카타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란 핵합의가 복원되면 이란은 하루 평균 130만 배럴의 원유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마린첸코 분석가는 "제재가 풀려도 이란이 서서히 생산 능력을 늘려갈 것이기 대문에 단기적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카타르도 이날 "수출 물량은 장기 계약돼 있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단기간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사3 제목 : 車·반도체·가전 수출 막힐라…기업들, 러시아 제재에 촉각 (A5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2343921

車·반도체·가전 수출 막힐라…기업들, 러시아 제재에 촉각

기사3 발행일자 : '22. 2. 24. 목요일

기사3 요약 :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내 기업은 긴장하고 있다.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러시아 수출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일본 등이 대 러시아 제재 행렬에 동참하면서 한국도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만일 미국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에 들어가면 반도체와 스마트폰, 태블릿PC는 물론 대형 모니터와 가전 등이 금수 대상 목록에 올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타격을 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0%대로 1위였으며, 세탁기, 냉장고, 등 러시아 주요 가전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중 40.6%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다.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현대차기아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는 제너럴모터스 러시아 공장도 인수했다. 

 

기사4 제목 : 눈치만 보는 韓…對러 공동전선서 빠지나 (A5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22343941

눈치만 보는 韓…對러 공동전선서 빠지나

기사4 발행일자 : '22. 2. 24. 목요일

기사4 요약 :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우방국들이 일제히 동참하고 있는 대 러시아 제재에 대해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국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대러 공동전선에서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북중러에 경도됐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도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당사국"이라며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국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5 제목 : 우크라發 LNG선 호황 보인다…조선株 모처럼 '뱃고동' (A15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2344781

우크라發 LNG선 호황 보인다…조선株 모처럼 '뱃고동'

기사5 발행일자 : '22. 2. 24. 목요일

기사5 요약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내 조선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U는 천연가스 수요의 40% 가량을 우크라이나 등 내륙 및 북해 해저 등과 연결된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에게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던 유럽연합이 도입처 다변화에 나서면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조선업계는 이 같은 EU의 탈 러시아 행보가 주력 선종인 LNG선과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해상플랜트 발주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본격화돼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선박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위험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리스크가 있으나, 최대 발주국인 EU의 방향 전환이 불러올 사이클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22. 2. 25. 금요일 발행신문>

기사6 제목 : 러, 우크라 기습공격에 美 "동맹국과 초강력 대응"...전면전 치닫나 (A2면)

https://news.v.daum.net/v/20220224172805271?f=p 

러, 우크라 동·남·북부 동시다발 공격..9시간 만에 수도까지 진입

기사6 발행일자 : '22. 2. 25. 금요일

기사6 요약 : 러시아가 현지시간 24일 새벽 우크라이나의 핵심 거점을 한꺼번에 침공했다. 이날 침공은 푸틴 대통령의 기습적인 선전포고로 시작됐다. 다만 러시아는 미국 등이 대응하면 즉각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작전 개시 선언 직후 곧바로 대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치명적인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할 계획적인 전쟁을 선택했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기사7 제목 : 크림반도 때처럼...돈바스서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 실시할 듯 (A2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2475651

돈바스 '제2 크림반도' 되나…러 귀속 주민투표 후 합병 가능성

기사7 발행일자 : '22. 2. 25. 금요일

기사7 요약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4일 본격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쪽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정면 충돌할 경우 신냉전으로 확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BBC 방송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의 러시아 귀속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는 2014년에도 주민투표를 통해 크림반도 흡수를 합리화한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우선 루간스크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을 확보한 뒤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전체를 흡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서방의 대응에 따라 우크라이나 동부 전체로 세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한다.

 서방의 집단 제재가 푸틴을 자극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드미트리 트레닌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소장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고를 통해 "미국은 러시아와 파괴적 전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벼랑 끝에 몰려 잃을 것이 없는 러시아가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레닌 소장은 "이렇게 되면 이 분쟁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레닌 소장은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무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국제 경제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얘기다.

 러시아와 서방 간 대치 국면이 사이버전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금융회사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할 경우 이미 경제적 제재 카드를 소진한 미국과 유럽으로서는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사8 제목 : "우크라 확전 땐 인플레 압력 폭발"…한은 금리인상 속도 내나 (A4면)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22474831

이주열 "우크라 확전 땐 인플레 압력 더 세져"…금리인상 속도 내나

기사8 발행일자 : '22. 2. 25. 금요일

기사8 요약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은 가정하지 않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높인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고려하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3%대 중반까지 치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깊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경제성장률을 갉아 먹을 변수로도 작용한다. 치솟는 물가와 흔들리는 성장률을 놓고 통화당국이 '금리조정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 전망대로면 소비자 물가는 202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2.0%)를 넘어선다. 한은은 물가 전망치를 산출하면서 올해 원유 도입 원가를 배럴당 85달러로 전제했다. 작년(70달러)보다 15달러 높인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봤다.

 뜀박질하는 국제 유가는 국내 물가에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4.24로 전달 대비 0.9% 올랐다. 국제 유가 흐름에 민감한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 물가는 2.4% 상승했다.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는 것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총재도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3.0%)는 바꾸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높은 긴장이 지속된다는 전제로 산출한 전망치다. 하지만 전면전 양상은 가정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나빠지면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업비용이 불어나고,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러시아가 강도 높은 제재를 받으면 수출 지표도 나빠진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려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장률 하락 압력도 커지는 만큼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종합적 경제 및 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뜻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성장 흐름이 예상대로 이어지면 물가 오름세도 높기 때문에 지속해서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원 다수의 의견"이라며, "기준금리를 연1.5%로 한 차례 더 올려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연 2.0%까지 뛸 수 있다고 봤다.

 

기사9 제목 : 靑, 한 발 뒤늦게…"러 경제 제재 동참" (A4면)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22474841

靑, 한 발 뒤늦게…"러 경제 제재 동참"

기사9 발행일자 : '22. 2. 25. 금요일

기사9 요약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대러 제재의 관련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주도로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이 대러 제재에 함께 나서기로 한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전날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 소통 중"이라고만 언급하는 등 정부는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기사10 제목 : 러 진출기업 "우려가 결국 현실로"…공급망 재점검 등 초비상 (A4면)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22474821

기사10 발행일자 : '22. 2. 25. 금요일

기사10 요약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도 초비상이다. 당장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자동차 등 대러시아 수출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네온, 크립톤 등 희귀가스는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당장 공급망 재정비에 나섰다.

 러시아는 작년 기준 한국 수출의 1.6%, 수입의 2.8%를 차지하는 10위 교역 대상국으로, 한국 기업 40여 곳이 진출해 있다. 제조 기업들은 당장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제품 가격 상승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공급망 체계를 다시 짜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석유화학 원자재 수입 가격이 10% 오르면 국산품 가격은 0.25% 상승한다.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희귀품목은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이 대표적이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 땐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재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제재로 수출 대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 사실상 자동차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현지 공장 운영도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러시아 수출이 차단되면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 23만 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앞서 기업들은 현지 주재원을 한국으로 철수시키거나 인근 국가로 이동 조치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은 수출 통제에 대비해 주요 부품 재고를 확충하고, 부품 공급처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 2. 26. 토요일 발행신문>

기사11 제목 : 러, 우크라 수도 함락 임박…바이든은 알맹이 빠진 '푸틴 제재' (A2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2501751

러, 우크라 수도 함락 임박…바이든은 알맹이 빠진 '푸틴 제재'

기사11 발행일자 : '22. 2. 26. 토요일

기사11 요약 : 러시아군이 오크라이나 침공 하루 만인 25일 수도 키예프 주변을 포위하고 미사일 공습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지만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대신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바탕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사력을 앞세운 러시아와 경제력을 내세운 서방 세계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과 NATO는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아닌 데다가 자칫 다른 국가로 무력 충돌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추가 병력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주변국인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배치했다. 대신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침공을 묵인할 수 없다"며 러시아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국방과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 직접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핵심 제품 수출 통제가 골자다.

 미국은 제재 내용 중에서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제재는 포함하지 않았다. 자칫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에너지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 정제 관련 장비 수출도 규제할 방침이다. 다만, 미국과 EU 모두 국제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를 빼는 방안은 넣지 않았다. 이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힌다. SWIFT에서 차단되면 러시아 금융회사는 자국 또는 해외로 송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러시아를 SWIFT에서 제외하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직접 피해를 보게 된다.

 러시아가 SWIFT에서 빠지면 중국의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을 대안으로 고려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CIPS는 2015년 중국 인민은행 주도로 출범했다. 러시아 기업이 CIPS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대금 결제에 위안화를 이용한 비율은 20% 가량에 이른다. 미국과 EU가 SWIFT에서 러시아를 차단하면 오히려 CIPS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NYT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세계 질서를 '2차 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시작한 냉전의 속편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원조 냉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재 키예프가 함락 위기에 있지만 시가전 상황에 따라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관측이다.

 

기사12 제목 : 우크라이나에 비트코인 기부 (A2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259366i

우크라이나에 비트코인 기부

기사12 발행일자 : '22. 2. 26. 토요일

기사12 요약 :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인들이 비트코인 기부에 나서고 있다. 비트코인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우회 송금이 가능해 러시아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러시아도 서방의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에는 은행 송금을 통한 자금 지원이 일반적이었지만, 비트코인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차단될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 시장을 합법화한 세계 다섯 번째 국가이기도 하다. 기부된 비트코인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금융 제재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 제재가 전통적인 은행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기사13 제목 : 대놓고 푸틴 편 못들고…겉으로 '중립' 외친 시진핑의 딜레마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2501771

대놓고 푸틴 편 못들고…겉으로 '중립' 외친 시진핑의 딜레마

기사13 발행일자 : '22. 2. 26. 토요일

기사13 요약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나라 모두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친러적 중립'이란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반미 전선을 유지하는 게 중국의 최대 외교 현안이지만, 동시에 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교두보인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은 전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전쟁 이유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 우려에 공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왕 장관은 동시에 "중국은 일관해서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는 원칙론도 밝혔다. 중국이 러시아를 공개 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대만이나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의 독립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주권과 영토 보존' 원칙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내 친러세력의 분리 시도를 '민의'로 규정한 러시아의 논리를 지지하면 추후 대만이 국민투표 등을 통해 중국과의 분리를 선언할 경우 통일 명분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중국은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는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유럽 수출이 막힐 것에 대비해 중국이 구매자로 나선 모양새지만, 중국이 구매 가격을 유럽의 절반 수준으로 후려쳐 최대한 이익을 뽑아냈다는 후문이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럽 진출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는 2017년 일대일로에 참여한 바 있다.

 

<추가 기록>

자료 출처 : 유럽국. ('22. 2. 24.).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대한민국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114&page=2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원문 : 

1.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

 

3.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끝.

 

영어 원문 :

1. The Korean government strongly condemns Russia’s armed invasion against Ukraine a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The use of force that causes innocent casualties cannot be justified under any circumstances.

 

2. Ukraine’s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independence should be respected.

 

3.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orean government will support and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including economic sanctions, to curb armed invasion and resolve the situation peacefully. [footnote] 유럽국. ('22. 2. 25.). MOFA Spokesperson's Statement on Situation Regarding Ukrain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https://www.mofa.go.kr/eng/brd/m_5676/view.do?seq=322002&page=1 

MOFA Spokesperson’s Statement on Situation Regarding Ukraine View|Press Release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2. 단어 정리

(없음)

 

 

3. 나의 생각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향후 방향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발발했다. 2022년에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드문 형태의 사건으로 이번 신문스크랩은 3일에 걸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존하여 사건의 추이를 정확하기 기록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번 '나의 생각' 파트에서는 3일 동안 발간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신문기사를 읽어보며 앞으로 주변국의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1) 미국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서방 세계에게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를 향해 강도 높은 성명을 보여주었던 것이 위 노력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서방 세계와 함께 움직이며 "자국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바를 챙겨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1) 미국은 러시아와의 마찰을 원하지 않으며, (2)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전은 곧 이념 간 전쟁, 혹은 다국가전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병과 같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SWIFT전략은 미국이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만약 이 전략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에서 SWIFT 대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중국 인민은행의 CIS시스템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의 유대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서 북한-중국-러시아 대 미국-동맹국-서방세계의 전쟁과 같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SWIFT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으로 인해 미국이 얻고자 했던 '국제사회의 수호자'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그 틈으로 중국이 파고들 테니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수호자"라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파병은 하지 않으면서도 SWIFT 배제 카드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애매한 행동"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향후 전쟁의 양상에 따라 미국의 행동도 달라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2월 27일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러시아는 SWIFT 퇴출로 인해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피해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암호화폐 등 금융제재 우회 수단은 많기 때문에 예상만큼의 큰 피해는 입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 중국은 스크랩한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 (1) 자국의 영토분쟁 문제와 (2) 일대일로와 같은 영향력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러시아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할 수 없다. 게다가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친러적 중립"이라는 애매한 자세를 '러시아 친화적'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낮다. 다만, (1) SWIFT 제재 등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점차 가까워질 경우, 그리고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러시아의 행위를 지지하는 형태로 돌아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러시아에게 직접 군사를 파견하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유럽 방면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므로, 유럽연합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러시아 파병 및 물자지원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러시아와 미국의 전면전이 발발하여 이념 세력 간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은 이념 세력 간 균형에서 러시아가 약화되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북한과 함께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돕기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3) 유럽연합 : 유럽연합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만약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여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 "강화된 기회의 동반자"라고 지칭하며 우크라이나와 손을 잡을 것 같이 행동했던 NATO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크게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영향권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NATO영향권까지 확대되고, 러시아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도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유럽연합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의존하다시피 구매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본격적인 에너지 및 희귀 천연자원 제재를 시작한다면 유럽 연합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는다. 

 나는 이렇게 딜레마적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경제적 타격보다 국가 안보적 타격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게 되면 NATO 연합군은 유럽 방면으로 영향권을 넓히고자 하는 러시아와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경우 유럽연합의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파병을 제외하고 다양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4)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국가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제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 진영 세력으로부터 사회주의 진영의 횡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대한민국이 비난의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향후 외교 우선순위도 낮아지며, 이것이 다른 외교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제재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국가 주도산업인 반도체에 들어가는 각종 희귀 천연자원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기업들 다수가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만큼 국가경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이상, 유럽에서 수주받은 LNG선을 건조하여 실적이 크게 회복한 조선업계를 제외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재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의 문제는 재난 기본소득 등으로 발생했던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 후보 주자들이 잇달아 기본소득 및 추경 등을 약속하면서 국내 시장에 자금 유동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므로 인플레이션이 주는 악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임이 분명하다.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는 국내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최근 추경 등으로 몸집을 크게 부풀렸던 국가 부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흐름대로 러시아에게 제재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국내 경제상황이 더 나쁘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하여) "국제적 제재의 평균 수위 정도"의 "최소한의 제재"만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도덕적 당위성을 차지하고,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를 대외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정책 흐름상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