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기대 반 우려 반의 ICO 규제 해제

※ 해당 신문스크랩은 대학 과제물(2주차 과제)로 제출된 신문스크랩입니다.

 

0. 발행 일자 : '22. 3. 15. 화요일

 

 

1. 기사 제목 : 尹 “코인발행 허용”에…’김치코인’ 또 들썩? (한국경제신문 A14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1443411

윤석열 "코인발행 허용"에…'김치코인' 또 들썩?

 

2. 기사 요약 :

윤 당선인의 공약 중 ICO 조건부 허용은 투자수익 5000만원 완전 비과세, 시세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통한 수익 전액 환수와 같은 코인 관련 공약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본래 ICO는 법적 규제가 전무했던 시기에 개발사가 코인으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정부가 전면 금지했었다. 이후 국내 코인업계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ICO 조건부 허용으로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과정 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신생 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ICO를 전면 허용하기보다는 코인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거래소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부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래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소가 공정하게 검증을 진행할 지 의문이 들며, 수백 개에 달하는 코인을 거래소에서 일일이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염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단어 정리

(1) ICO : Initial Coin Offering.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지원할 목적을 달성하고자 또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의 극초기인 개발 단계에서 자본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 금액 대비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주:1]

 

(2) 김치코인 : 한국 업체가 발행해 원화로만 거래하는 가상화폐. 센티넬프로토콜과 캐리프로토콜, 엘비알와이크레딧 등이 있다. ^[각주:2]

 

 

4. 나의 생각

 ICO 규제가 해제될 경우 가상자산업계의 자금조달이 이전보다 쉬워지므로 가상자산업계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NFT등 블록체인 관련 유망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을 펼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업계의 성공은 곧 우리나라 미래산업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중의 인식 속 가상자산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이므로,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장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윤 당선인이 제시하는 ‘거래소를 통한 검증’의 경우, 거래소가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공정하지 못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공정한 제3자가 가상재산을 검증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홍기훈. (2018). ICO의 이해. 한국금융연구원 기타보고서, 2018(2), 4p. [본문으로]
2. 이새하. (’21. 5. 21.). 호재없는데 하루 300% 폭등…수상한 ‘김치코인’.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91895/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