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기술 인력 유출, 중국의 적극적 공세와 한국의 애매한 방어

0. 발행일자 : 2022. 2. 14.

1. 기사 요약

기사1 제목 : "기업 엔지니어 명단은 핵심기밀...정부에 통째 넘겼다 정보 샐라" (한국경제신문 A3 지면 제목 기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1302141

 

"연구소 직원이 출국했습니다"…정부에 자동 통보된다니 '오싹'

기사1 요약 :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전문인력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전략 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출입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며 논란이 일었다.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지만 민간인 통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가에서 제시한 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인력 유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 인력 명단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들이 명단을 제출한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DB를 구축한 후, 법 개정을 통해 관리 인력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DB 구축에 나서려면 기업이 핵심 엔지니어의 개별 동의를 받은 뒤 산업부에 명단을 넘겨야 한다. 산업부는 제출받은 명단을 근거로 이들의 출입국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핵심산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예외 조항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특허청이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범시킨 '기술경찰'이다. 특허 침해 단속 위주였던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올해부터 기술 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려되는 문제>

 기업들은 민감한 영업비밀 중 하나인 핵심 엔지니어 명단을 정부에 넘기는 것을 꺼리고 있다. DB 구축 과정에서 경쟁사 등으로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어서이다. 기업이 특정 인물을 모니터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쉽지 않다. 기업 내부적으로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큰 인물로 보고 있다는 셈이므로 자칫 알려질 경우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막강한 정보통제력을 우려하는 빅브라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엔지니어까지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인력의 사기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사2 제목 : 中 최대 파운드리 SMIC에 韓엔지니어 100여명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1302151

中 최대 파운드리 SMIC에 韓엔지니어 100여명

 기사2 요약 :

중국 기업에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나서기보다 한국의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LCD의 시장 주도권이 단기간에 중국으로 넘어간 배경 중 하나로 인력 유출을 꼽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OLED 분야 인력이 중국 기업의 주된 타겟이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기업들은 헤드헌팅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모집한다. 핵심 엔지니어의 경우 연봉 5억 원에 체류비와 고급 아파트 보장, 급여 10배 인상 및 항공권 무제한 지급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기사3 제목 : 대만, 허가없이 中 방문한 기술자에 4억 벌금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1302161

대만, 허가없이 中 방문한 기술자에 4억 벌금

기사3 요약 :

 각국 정부가 기술 인재 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나섰다. 다만 국내 기업에 대한 보안 단속을 강화하려는 한국과 달리 미국과 대만 등은 인재를 빼가려는 중국 등의 시도를 차단하고 관련 기업에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곳은 대만이다. 대만 노동부는 지난해 취업 사이트와 헤드헌팅 업체에 중국 내 일자리 채용 공고를 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중국 취업을 알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채용 공고를 내면 최고 한화 약 2000만 원, 취업을 중개하는 경우 한화 약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인재 지원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은 '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외국기업과의 연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인재 및 기술 유출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공유 방안 등을 포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2. 단어 정리

(없음)

 

 

3. 나의 생각 : 중국의 적극적 공세와 한국의 애매한 방어

 기사를 읽어보면 '기술 인재 유출'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해외의 대처방안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대만과 같은 다른 나라의 경우, 인재를 영입하려는 해외기업의 행동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자국 기업 직원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효율 측면으로만 고려한다면 두 가지 방안 중 자국 기업에서 종사하는 핵심 인력을 감시하는 대한민국의 방안이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정보의 수집이 쉽고 (2) 타 국가와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으며 (3) 통제의 규모가 명확하므로 수월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 기업의 핵심 인력 자체가 엄중한 기밀로 부쳐지는 만큼 기업비밀의 유출이 우려되며 (2) 기업 이미지 및 내부 직원의 동기부여 문제로 인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지도 의문이고 (3) 핵심인력의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등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므로, 과연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지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문제점까지 고려해본다면 다른 국가의 사례처럼 해외에서 시도되는 핵심인력 스카우트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나라가 '자국민 단속'이라는 애매한 행동을 취하는 것일까. 내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핵심인력은 대부분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한다는 '천인계획'에 따라 중국은 해외 인력을 모셔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노력은 각종 지표를 통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8개 한국 항공사에서 460명의 조종사가 외국 항공사로 이직했는데, 이중 80%에 달하는 367명이 중국 항공사로 이직했다. ^[각주:1]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반도체 전문가 A 씨가 2020년 중국 반도체 기업 경영진으로 합류하는 등 ^[각주:2]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만약 여기서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과 같이 인재 영업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어 하는 정치권 이슈로 인해 자국민을 단속한다는 조금 애매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 '애매한' 행동은 앞서 이야기한 단점으로 인해 '정책의 역효과'라는 최악의 형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위 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기술 인재 유출'이라는 문제에서 이직을 결정한 사람을 두고 '배신자'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앞날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결정한다.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 만한 유인이 충분했다면 그들은 중국의 적극적인 인재 영입 전략에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의 '기술 인재 영입 작전'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먹혀들어갔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국가의 이익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핵심 인재를 보유한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내부 직원의 단속 및 통제를 이용한 유출 방지 대책보다는, 핵심 인재가 남아있고 싶게 만드는 기업 그리고 핵심 인재가 살고 싶어 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1. 우경희, 『한국 떠난 인재들, 돌아오지 않는다』, '19. 12. 3. 「머니투데이」 [본문으로]
2. 김방현, 『'기술유출 20조'인데 삼성맨 또 중국행...정부 특단대책 내놨다』, '22. 1. 21. 「The JoongAng」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