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당파싸움'으로 멀어지는 수소경제

1. 기사 요약

기사 제목 : '수소 드림팀' 43兆 투자 대기중인데…지원법은 국회서 해 넘겨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0394411

'수소 드림팀' 43조 투자 대기중인데…지원법은 국회서 해 넘겨

 

기사 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기업의 손발이 묶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소법 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지난해 5월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제도 도입, 청정수소 판매 및 사용 의무 부여 등이다. 청정수소 시장 조기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청정수소의 범위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를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로 정의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수전해 수소인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반대하였으나, 야당은 원전을 활용한 수소도 청정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수소법 개정안의 논란이 탈원전 정책으로 옮겨 붙은 셈이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 배출양에 따라 청정수소의 종류를 정해 인센티브 제도를 차등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에 여당은 법안 통과에 합의했지만, 이번에 야당이 반기를 들었다. 수소법이 여당 치적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 이견으로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서 수소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청정수소 판매 및 사용 의무를 부여하는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HPS)의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발전사들이 수소연료 전지 구매를 미룬 것이다. 발전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점하던 국산 연료전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입법 지연의 '나비효과'라는 분석이다. 국내 기업이 주춤하는 사이 미국 블룸에너지 등 해외 경쟁사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 급기야 국내 16개 대기업으로 구성된 수소에너지 협의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도 단체 행동을 시작했다.

 

 

2. 단어 정리

-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HPS) :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는 현행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수소발전만을 떼어내서 별도 의무구매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의무 부과를 통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수소경제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청정수소 사용을 독려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주:1] 현행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 이미 연료전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1) 연료전지는 매출과 비용의 불확실성이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고, (2) 현행 제도에서는 각 에너지별 할당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부가 설정한 수소연료전지의 보급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 입법이 추진되었다 ^[각주:2]

 

-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각주:3]

 

 

3. 나의 생각 : '당파싸움'으로 멀어지는 수소경제

 이번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단어인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본 결과 나는 제도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오갈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성이 없는 에너지원을 정부가 기업에게 강제로 일정량을 할당하는데, 이러한 인위적인 수요의 확대는 성장 혹은 도태되어야 할 산업을 그렇지 못하게 제한해버린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경우, 본래 기업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더 저렴한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지만, 해당 제도로 비용을 감축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나는 이번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가 우리나라에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비용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 생산 초기에는 당연히 관련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다른 에너지원보다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곧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해주어, 해당 시장에 종사하는 기업이 일정한 수입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을 근거로 나는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와 더불어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해당 법안의 추진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갈등의 골자는 청정수소가 아닌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나 여야의 치적 싸움과 같은 정치 이슈인 것을 알 수 있다. 정치 이슈는 향후 '어느 정당이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와 같은 분쟁의 소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야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이 (1)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기업에게 손해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관련 산업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약화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과거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이 연상되었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 조선에서는 심상찮은 일본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는 명에 따라 일본에 다녀온 관리들이, 올바른 정보가 아닌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펼쳤고, 결국 전쟁 대비를 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 나는 조선의 붕당정치가 굉장히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정치형태라고 생각하는 만큼 붕당의 모든 면을 부정적으로 치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야가 편을 가르고 싸우고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는 모습이 마치 조선에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 개인의 정치성향에 입각하여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붕당의 모습과 무척 닮아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 결국 의사결정의 시기를 놓치거나 어느 정치성향에 의해 일이 올바르지 못한 형태로 결정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큰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 안재용, 「"43조 쏜다"했는데…국회서 '수소법' 발목잡힌 이유, 뭔가 보니」, 『머니투데이』, '21. 12. 23. [본문으로]
2. 김기환(2021), 수소시리즈 1.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동향과 이슈, 「[격주간]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21. 9. 17.(권, 호수가 존재하지 않아 날짜로 대체함), 3p [본문으로]
3. 김강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상한비율 확대」, 『전기저널』, '21. 5. 7.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