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0. 발행일자 : 2022년 1월 19일

 

1. 기사 요약 

기사 제목 : 美·中 갈등, 獨·佛 정권교체…러시아 '우크라 침공 적기' 판단했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11873491

美·中 갈등, 獨·佛 정권교체…러시아 '우크라 침공 적기' 판단했나[신범식의 국제정치 읽기]

 

기사 요약 : 

1. 세계사의 흐름

(1.1) 소련의 붕괴 :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체제 전환의 혼란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자국 중심의 유럽 질서를 구축하고, 소련 해체로 인해 발생한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공백을 미국 주도의 영향력으로 채워나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냉전의 유산인 NATO를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1.2) 탈냉전기 :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독일 통일을 논의하면서 NATO는 동진(東進)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잊고, 중동부 유럽을 넘어 옛 소련 공화국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였다. NATO 프로그램은 군사 및 안보적 멤버십 확장일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민주주의 차제로의 변화를 요구한다. 옛 소련 공화국으로까지 확장을 위해 NATO와 미국은 해당국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민주주의 이식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키스스탄에서 민주화 혁명이 발생하였다.

 

(1.3) 푸틴의 집권 :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혼란 속에서 서방의 확장 및 국익 침해에 대응하지 못했던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등장 이후 에너지 및 자원의 부를 바탕으로 강대국 정치에 입각해 서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게 됐다. 푸틴 집권 이전에는 약화된 국력으로 인해 서방에 의해 현상변경을 강요당하거나 핵심 국익을 침해당할 때 '수세적 방어'전략으로 대응했다면, 푸틴의 집권 이후 국력을 회복한 러시아는 핵심 국익 침해를 더 이상 참지 않고 군사력을 포함한 적극적 수단을 동원하는 '공세적 방어'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인해, 중간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 중간국 딜레마에 노출되었다.

 

2.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2.1)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배경 : 페레야슬라프 조약 이후 오랜 시간 러시아 영향력 아래 있었던 우크라이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친러시아파인 동부지역과, 친유럽파인 서부지역으로 분열된 상태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독립 이후에는 러시아-서방 경쟁 구도에서 '외교적 균형'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나 2004년 오렌지 혁명과 2013년 유로마이단이라는 두 사건을 거치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의 편입을 선택하였다.

 

(2.2)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논의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 2008년 부쿠레슈티 선언 이후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키예프의 서방 접근이 추진되자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며 자국 흑해함대와 지중해 진출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를 지원하여 돈바스 전쟁을 방조해 NATO 가입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2.3) 포기하지 않는 서방세계의 반격 : NATO의 동진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 미국은 25억 달러를 군사원조로 지출하였고, 각종 무기도 함께 지원하였다. 영국은 해군기지 건설을 지원했고, 미국이 제공한 감시선이 배치되었다. NATO와 미국 군사고문단도 파견됐다.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 역시 돈바스 접경지역에 방어선을 강화하고 전차 등의 전략을 증파했다. 2020년 6월 NATO는 우크라이나에 '강화된 기회의 동반자(EOP) 지위를 부여해 양자관계를 격상하였다. 조속한 NATO 가입을 목표로 NATO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공동 군사훈련을 확대했고, 훈련센터 명분의 군사기지 건설도 진행 중이다.  이에 러시아는 기동성 높은 부대를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 배치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하였다.

 

3. 고조되는 위협

(3.1) 러시아의 협상 시작 : 2021년 12월 15일 러시아는 미국과 NATO에 안전 보장 관련 조약안 초안을 전달했는데, (1) NATO의 러시아 인근 국가에 중단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배치 중지, (2) NATO 동진 및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의 NATO 가입 중단, (3)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 중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 지난 1월 10일부터 미-러, 러-NATO, 러-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간 연쇄협상이 진행됐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러 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러시아는 다음 날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3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전투기와 헬기를 추가 배치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4. 작성자의 의견

(4.1)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건에 대하여 : 적대적 서방에 우크라이나가 결합되는 것은 러시아에게 있어서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며, 러시아가 이를 막을 수단으로는 강제력밖에 없어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 잡아두기는 어렵더라도 군사적 위협과 혹은 군사력 사용을 통해 서방세계-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고리를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적 국가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러시아의 현실적 목표라고 본다. 

 일정 비용을 치르더라도 지금 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 대응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1) 미국의 우선순위가 중국이라는 점, (2) 독일 및 프랑스가 리더십 교체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무력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푸틴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향후 수주 이내 두어 달의 외교의 시기를 보내며 군사적 위협을 지속할 것이다. 러시아 국내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결속을 와해 및 동결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포착하여 군사력 사용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2) 반면 서방 세계는 :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대응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 비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대응 입장은 협상에서 러시아에게 우위를 내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방은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 요구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협상 결과가 타협적으로 잘 마무리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서방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는 경제 제재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NATO 회원국에 대한 안정 재보장을 강화하는 대응을 추가할 수도 있다.

 

(4.3) 미국의 셈법 : 이번 위기 상황을 통해 미국은 NATO 동맹국은 물론 중립 혹은 균형을 추구하는 유럽 국가와 결속을 촉진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손해는 아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으로 점차 밀착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라시아 서부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동부에서 중-러 협력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부수적 이익도 얻을 수 있다. 다만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대응과 강력한 경제 제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 기대되던 미러 관계 개선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신냉전을 촉진할 것이다.

 

 

2. 단어 정리

(1) 조지아 전쟁 : 2008년 8월 8일 트빌리시 북쪽의 남(南)오세티야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자 러시아가 친유럽 성향의 조지아를 침공하고 5일 만에 승리를 거둔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러시아와 조지아 양측에서 군인 및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러시아에 접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는 조지아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일방적으로 분리독립을 선포하였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독립국으로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나우루, 시리아 등 5개국이다. 조지아는 전쟁으로 인해 영토의 20%를 사실상 상실했으며,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유럽연합(EU)과 NATO 가입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다. ^[각주:1]

 

(2) 페레야슬라프 조약 : 페레야슬라프 조약의 의미와 페레야슬라브 회의의 의미가 서로 비슷하고 둘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신문스크랩에서는 '페레야슬라브 조약'의 정의를 '페레야슬라브 회의'의 내용으로 적는다. 1653년 5월 흐멜니츠키가 지휘하는 카자크 군대와 크림한국이 서로 협력하고 폴란드군과 대립하고 있을 때였다. 이에 폴란드는 크림한국과 단독으로 휴전을 체결하였고, 고립된 흐멜니츠키는 카자크 영토를 보호받기 위하여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교섭을 진행하였다. 오랜 시간 끝에 1653년 10월 1일, 러시아가 카자크들이 활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차리의 관할 하로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차리의 의도를 확인한 흐멜니츠키는 1654년 1월 8일 페레야슬라브에서 대부분의 카자크들이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를 '페레야슬라브 회의'라고 한다. 이후 카자크 공동체와 러시아 간 협력은 본래 카자크 공동체를 지배하던 폴란드와 충돌을 불러일으켰고, 러시아-폴란드 전쟁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주:2]

 

(3) 오렌지 혁명 : 2004년 11월 우크라이나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쿠치마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존경받고 있었던 언론인 '게오르기 곤가제'를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당시 총리였던 야누고비치를 내세워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 야누고비치는 대선 당시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등 친러파 노선을 걷고 있던 인물이었다^[각주:3]. 경쟁상대로는 유셴코가 있었다.

 출구조사에서는 유셴코가 11%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누코비치의 승리라는 잠정 집계를 발표하였다. 이에 유셴코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및 개표 조작 결과에 불복하는 시민 저항운동에 나섰다. 그들은 수도 키예프의 마이단 광장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셴코 지지자를 의미하는 오렌지 옷을 입거나 깃발을 들고 시위를 지속했다. 대법원에서는 재투표를 명령하였고, 2004년 12월 26일 유셴코가 당선되며 시위는 마무리되었다. ^[각주:4]

 

(4) 유로마이단 : 2008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도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이 잘 풀리지 않자, 우크라이나는 EU와의 연합협정을 통해 서방과의 관계를 증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2013년 여름 러시아는 공식 서명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강경책을 펼쳤고,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은 EU가 아닌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가입하였다. 이에 분노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야누코비치를 축출하기 위한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이를 '유로마이단'이라고 한다. 결국 야누코비치는 이듬해 2월 축출되었다. ^[각주:5]

 

(5) 부쿠레슈티 선언 : 2008년 3월 부쿠레슈티에서 진행된 NATO 정상회의 선언이다. 부쿠레슈티 선언 23조에서 NATO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을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NATO welcomes Ukraine's and Georgia's Euro-Atlantic aspirations for membership in NATO), 두 나라의 NATO 가입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We agreed today that these countries will become members of NATO). ^[각주:6]

 

(6) 강화된 기회의 동반자(EOP) : Enhanced Opportunities Partners. NATO의 협력단계 중 하나이다. EOP 단계의 협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1) 장관급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안보 문제에 관한 정기적, 정치적 협의 (regular, political consultations on security matters, including possibly at ministerial level), (2) 상호운용 프로그램 및 연습에 대한 접근성 강화(Enhanced access to interoperability programmes and exercises, (3) 습득한 교훈을 포함한 정보의 공유(Sharing information, including on lessons learned), (4) 재난 발생 이전 각 동반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작전 준비(Closer association of such partners in times of crisis and the preparation of operations) ^[각주:7]

 

(7)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1975년 헬싱키 정상회의 결과로 창설되었으며, 19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라는 이름으로 상설기구화하였다. 정치 및 군사, 경제 및 환경, 인간 등 세 개의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 안보개념에 기초하여 유럽 국가 간 안보협력을 수행한다. 회원국은 전 유럽지역 국가 및 미국, 캐나다, 몽골 등 57개국이다. ^[각주:8]

 

3. 나의 생각

 사실 이번 신문스크랩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이기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성격이 더 강했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속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문제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질질 끌어왔던 역사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흥미롭기도 하고, 많이 어렵게 다가오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신문스크랩에서는 다른 때보다 더욱 오랜 시간을 들여 요약 및 단어정리를 진행하였다.

 이번 기사 말미에 신범식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이런 비관적 전개를 막아낼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와 서방 진영 간의 지속적 대화 내지 물밑 접촉을 통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타협점을 찾는 것인데, 이는 최대한으로는 유럽안보체제를 미세 조정하거나, 최소한으로는 현상을 유지하는 사이에 어떤 지점이 될 수 있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나는 과거부터 이어진 인연과 이념의 대립, 그리고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 대립구도를 천천히 보면서 두 진영의 합의가 난항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자국의 힘을 총동원하여 저지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NATO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두 진영의 갈등 속에서 과연 두 진영이 지속적 대화를 이어나갈 마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대립관계에 놓여있기는 하나, 두 국가 모두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런데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다고 가정한다면, NATO 편인 미국과의 관계가 어긋날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위험을 짊어지면서까지 군사력을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다. 따라서 나는 충분히 두 국가 사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 하채림, "'러, 조지아 침공' 10년..."점령 규탄" vs "나토 가입은 재앙"", 「연합뉴스」, '18. 8. 7. [본문으로]
2. 황영삼.(2006).페레야슬라브 회의가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끼친 영향과 역사적 평가.슬라브학보,21(4),333-368. [본문으로]
3. 이상언, "'오렌지 혁명' 6년 만에 뒷걸음", 「The JoongAng」, 10. 1. 18. [본문으로]
4. 조한욱, "[조한욱의 서양사람] 오렌지 혁명", 「한겨레」 [본문으로]
5. 이솜, "[이슈in] '유럽 되기 어렵네'...험난한 우크라이나의 어제와 내일", 「천지일보」, '21. 12. 28. [본문으로]
6.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Bucharest Summit Declaration", '08. 4. 3. [본문으로]
7.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Partnership Interoperability Initiative", '21. 8. 24. [본문으로]
8. 외교부, "유럽안보협력기구", 국제안보과, '21. 1. 22.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