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노동거부현상, 과연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잡을까?

0. 발행일자 : 2022년 1월 14일

 

1. 기사 요약

기사1 제목 : "높은 임금·유연근무도 싫다"... '노동거부' 선언하는 美 MZ세대들

https://news.v.daum.net/v/20220113174904416

"고연봉·유연근무도 싫다"..사표 던지는 MZ세대

 기사1 요약 :

 미국의 MZ세대를 중심으로 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서는 '노동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요인이 원인으로 꼽힌다.

 첫째, 젊은 세대의 무력감 때문이다. 불룸버그에 따르면 MZ세대의 순자산은 미국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20% 감소한 반면, 주택 구입 비용이나 대학 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는 가질 수 없는 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대신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시간이 늘면서 가정이나 건강 등 다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일자리의 공급은 많은 반면 수요가 적어지면서 '언제든 다시 일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직자에게 주었고, 이것이 노동 거부 운동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펜데믹 경제에서 완전히 회복해 수요와 공급이 잘 일치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거나 자기개발의 기회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비어 있는 일자리는 1103만 개에 달하고 있다.

 

 

기사2 제목 : 인력난에…美 중견기업 81% "올해 임금 올릴 것"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11371971

인력난에…美 중견기업 81% "올해 임금 올릴 것"

 

기사2 요약 : 

 장기적인 인력난이 예상되자 미국의 기업들은 앞다투어 임금을 올리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거나 복리후생을 신경쓰는 등 치열한 인력 확보전을 펼치고 있다. JP모건이 기업 경영진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중견기업의 81%, 중소기업의 38%가 올해 임금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노동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노동 혁명'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 사이에서 주 4일제가 확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동화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기사3 제목 : 원할때만 근무 '자발적 비정규직' 넘쳐 中企 상시 근로자 구하기는 '별따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1371961

원할때만 근무 '자발적 비정규직' 넘쳐

기사3 요약 :

국내에서도 '노동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긱워크(gig work)라고 불리는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면서 상시 노동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수급 관점에서 국내 노동 시장은 수요 우위인 상황이다.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2030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e커머스의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가 급팽창한 것이 주요인이다. 반면 제조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 제조업의 이직률은 13.5%로 근로자의 잦은 이직이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됐다'며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조기 취업을 어렵게 하고 구인난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국인 고용마저 끊기면서 명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2. 단어 정리

- 플랫폼 노동(긱 워크, gig work) :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 경제, 긱 이코노미, 긱 워크 등 명확한 통일 없이 불리고 있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2020년 7월 22일에 발간된 제16차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TF」 논의 결과" 2페이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플랫폼 노동으로 분류한다.

 첫째, (1)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용역)을 거래하거나 (2) 온라인 상에서 가상재화를 생산하여 바로 전달(유통)하는 경우이다. 에컨대 에어비엔비와 같이 단순 자산 임대 활동은 플랫폼 노동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를 구해야 한다. 여기서 "일거리"는 "일자리"와 명확히 구분된다. 장기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일자리'와는 다르게 short jobs, projects, tasks와 같이 일거리는 제시된 임무가 끝나면 곧바로 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이 보수(payment)를 중개해야 한다. 사업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명확한 보수를 제시하고, 구직자는 승인하는 식으로 플랫폼을 통해 보수 중개가 발생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고객 유치를 위해 광고료를 내고 플랫폼에 노출시킨 것으로 그친다면 이것은 플랫폼 노동에서 제외된다.

 넷째,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하도급사 직원 포함 특정인에게 과업을 배정하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는 플랫폼 노동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가전제품 수리기사가 자신의 회사에서 제공한 플랫폼을 통해 다음 방문 고객을 확인하고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플랫폼 노동이 아니다. '가전제품 수리기사'라는 특정인에게만 일거리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마지막페이지 <참고5>를 살펴보면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맞추어 플랫폼 노동을 분류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팔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플랫폼 노동이 아니며, 이베이나 에어비엔비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에서 제외한다.

 (2) 유튜브는 흔히 노동플랫폼으로 인지되고 있지 않으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올리고 소득을 얻는 크리에이터는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로 분류한다.

 (3) 일감과 일손을 중개하지만 광고판과 유사한 역할을 할 뿐 보수(payment)를 중개하지 않는 사이트 (알바천국, 알바몬 등)를 통해서 일감을 구한 경우는 플랫폼 종사자에서 제외한다. 

 (4) '직방' 등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중개사도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에서 제외한다.

 (5) 자기 회사의 특정 직원에게 일감을 배정하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는 배재한다. (위의 가전제품 수리기사의 경우)

 (6) 사전에 특정인을 선정하여 작품을 게시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웹툰작가도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에서 제외한다.

 

 

3. 나의 의견 : 노동거부현상, 과연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잡을까?

 기업운영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들이다. 인재가 잘 모이지 않으면 기업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들어지고, 향후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성과급이나 복리후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수단을 이용하여 자사의 조직문화 및 필요역량에 맞는 인재를 영입하려고 노력한다. 인재영업에는 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인재 채용 시 첫인상(채용공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기업의 전반적인 이미지나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좋으면 그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업에게 인재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래서 직장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노동거부 현상'은 기업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노동거부현상을 MZ세대의 트렌드라고 단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국가면적이 매우 넓다. 만약 직장에 출근하고자 한다면 노동자는 반드시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출퇴근이 원활할 것이다. 즉, 미국의 한 직장에서 직원을 구하는 지역이 전국이 아닌 일부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좁은 지역에서 노동거부 운동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서 대체인력을 구해올 수 없는 만큼 채용가능인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지역 단위의 문제'가 모여 미국의 인력난으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아 전국의 인원을 대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미국의 인력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히 '국토가 넓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lay flat'이 기사화되고 있다는 점은 내 추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내가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를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므로 기사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가 맞을 수도 있다.

 만약 노동거부현상이 전 세계 트렌드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력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 나는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 문제는 전혀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 기사3에서 사례로 나온 기업은 모두 배송이나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었다. 우리는 사례에서 등장한 기업 모두에게서 공통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배송이나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모두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비슷하지만 사실 이것은 중요한 인사이트가 아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통점은 바로 두 사업 모두 최근 부정적인 내용의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사례를 들어보자.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의 부정적인 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화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2021년 8월 21일 오후 3시 40분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중공업모스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8월 1일에는 협력업체 ㅊ물류 소속 신호수가 업무 도중 추락해 의식불명이 되었고, 6월 23일 엔진 주조공장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주물핸들에 맞아 척추와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2월 5일 대조립공장에서는 2.6톤짜리 철판에 머리를 부딪혀 40대 직원이 사망했다. 이 사건이 모두 현대중공업모스에서 발생한 사건을 읊은 것이다. 다른 공정에서는 과연 사건이 없었는가 물으면 그것도 아니다. 두산중공업 풍력1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6~7미터 바닥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 부품하치장에서는 제품 하차작업을 하던 물류업체 소속 노동자가 설비와 작업장 계단 사이에 끼어 숨졌다.^[각주:1]

 배송업체는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존재했는가. 쿠팡의 새벽배송과 관련하여 송파 1캠프에서 심야 및 새벽배송을 맡았던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매일 10시간 주 5일을 근무해야 하는 이들의 고된 업무여건이 새상에 알려졌다. ^[각주:2] 이처럼 제조 중심 중소기업 노동자와 배송 사업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심화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이 "업무 기피 현상"을 만들어냈고, 인력난으로 이어진 것이다. 즉 부정적인 방향으로 포지셔닝이 완성된 사례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기사 내에서 근무여건과 임금, 처우 등이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한민국 대기업에 인력난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점은 내 의견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거부현상'을 두고 과연 이 트렌드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인력난 이슈가 왜 발생했는지도 고민해보았다. 인재의 채용과 관리, 이직처럼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결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인적자원관리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노동거부 현상 기사를 보면서 이들의 행동이 마치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성향 중 하나라고 단정짓는 이야기가 많아 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현상을 분석해보았다. 오늘자 신문스크랩은 특히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해진다.

1. 어고은, "[감독 끝나면 또 사고] 떨어지고 끼이고 제조업 사업장 잇단 중대재해", 「매일노동뉴스」, '21. 8. 23. [본문으로]
2. 임유진, "[뉴스추적] 새벽배송 과로사... 꼭꼭 숨은 쿠팡", 「아시아투데이」, '21. 3. 9. [본문으로]